어촌계장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6일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법제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어촌계장에 대한 수당지급은 지구별수협 정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구별수협이 정관에 따라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곳이 있는 반면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돼 왔다.

특히 어촌계장이 수산업발전 자문, 홍보, 교육 등 정부의 수산정책 업무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의 모든 어촌계장들이 동일한 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무효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을 공약하고, 법률에 어촌계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포함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