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지지부진한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제주지역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5년 처음으로 공공택지조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택 수요가 제주 중산간 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88회 임시회 제주도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이동 을)은 "2015년부터 공공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다"면서 "당시 원희룡 지사는 택지개발 후보지를 늦어도 2017년까지 발표하겠다고 했고,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택지개발 사업이)지지부진하다보니 결국은 제주 중산간 지역 등 자연녹지지역에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이에 따라 난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자연녹지에 대규모로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도로 확장과 상하수도 문제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 파괴도 문제지만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도시 비용이 과다 발생하면서 관리효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장은 "동의한다. 2015년부터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이 많이 들어선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제주시권이나 서귀포시권에 도시개발사업 택지공급이 안되다 보니 자연녹지로 주택이 많이 지어졌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난개발 책임은 원희룡 도정에 있다.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지않으니 녹지지역에 난개발식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택지공급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택지개발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고 국장은 "의지가 있다. 지금 도내에 미분양 주택 수가 많이 있고, 그리고 민간에서는 연 4000호 정도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택지공급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계속 하겠다고 해놓고 5년째 검토만 하고 있다"며 "원희룡 도정은 이래선 안 된다. 난개발 통감해서 지금이라도 환경보전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고 국장은 "내년부터 2개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우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