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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81개 목적사업비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잉여금 사용 등 학교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0. 11.17. 13:29:06
제주도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현행 목적사업비 281건 중 81개 사업(315억원)을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 교부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목적사업비 비율은 전국 최고(77.98%)로 전국평균 (61.60%)보다 16%이상 높아 단위학교별 탄력적인 재정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업무개선은 매년 반복 지원되는 목적사업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대상학교가 특정된 사업, 소액인 목적사업을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 교부함으로써 학교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 업무를 경감하는 데 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각종 목적사업비를 연중 학교로 교부하고 집행완료시 결과보고와 집행잔액을 반납토록 하면서 행정 업무가 가중되어 왔다. 내년부터는 목적사업비가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전환됨으로써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도교육청은 "이번 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는 포스트코로나시대 새로운 교육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운영기본경비 확대와 목적사업 적정화를 통해 학교의 교육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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