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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규모의 공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시설공단' 설립 계획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끝내 무산됐다.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회의 상정이 보류돼 1년 넘게 표류해왔던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표결에 부쳐졌다.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시설공단 조례안'은 제주도가 지난해 6월 제주도의회 7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제출했지만 당시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두차례(7·9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면서 의회 문턱조차 밟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에 회부돼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수정가결)했지만 전임 김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지난 7월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좌남수 의장 역시 상정을 보류하면서 표류해왔다. 도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 하수도, 환경시설 등 4개 분야 사업을 위탁할 제주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용역에서는 공단 초기 인력으로 1105명(4개 분야 일괄위탁)을 제시했는데, 도는 3개 분야 일괄위탁 및 환경분야 단계적 위탁을 추진하는 계획(안)을 통해 초기 인력 계획을 656명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날 '시설공단 조례안'의 본회의 표결에 앞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기대했던 예산 절감은 안되고 운영효율화는 요원하고 거대공룡조직만 탄생해서 경직성 경비는 기하급수족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 해 재정적자는 최소 2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급증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도 "시설공단 조례가 통과된다면 2022년부터 매년 영업비용 1100억원을 투입해야한다. 만일 의회가 우려했던 인건비 증가와 비효율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매년 1500억원 이상 투입해야할지 모른다"면서 "지금 제주도의 재정체력이 연간 5500만원의 경직성 경비를 감당할 수 있겠나. 감당할 수 없다면 요금 인상은 필연적이고, 결국 고통은 도민을 향하게 된다"며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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