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가 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열린 제398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하여 10만명이 국회 입법 청원에 참여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상한으로 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교육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방치한 해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취약계층일수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학습 결손이 심각해져서, 이는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넘어 위드코로나 시대로 진행해 가는 상황에서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바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각각 OECD 회원국 평균값인 21.1명과 23.3명을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지만 교육 여건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교육위는 또 "2020년도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이 넘는 학급의 비율은 초등학교 72.3%, 중학교 84.3%, 일반계 고등학교 83.7%"라며 "이 중 31명이 넘는 학급은 무려 1만8146학급으로 전체학급의 8.4%에 배치된 학생들이 초과밀학급에서 옆 친구들과 부대끼며 학습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공교육 앞에 놓여진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별화 맞춤교육과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 감염병으로부터 학생안전이 담보된 등교수업 보장, 2025년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9월 7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 국회, 교육부, 기획재정부, 전국 시·도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