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통 원활... 지난해 같은 논란 없을 것"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 갈등으로 열리지 못했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가 2년 만에 열릴 예정이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최근 2021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가 마무리됐으며, 논의된 협의 안건의 세부 내용을 실무진에서 정리중이다. 교육행정협의회 개최일은 11월 11일쯤(잠정)으로 논의되고 있다.

　협의 안건은 내년도 무상교육 경비, 학교급식비,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등 교육협력사업 지원을 포함해 도교육청과 도청에서 각각 4개의 안건이 제시됐다.

　특히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문제 등 예산을 둘러싼 안건 협의 결과가 관심사다.

　도청 관계자는 "안건들 다 좋은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무상교육 경비는)최대한 합의를 찾아보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와 같은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도와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당시 총 예산 240억원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교육청 114억원(47.5%), 교육부 97억원(40.5%), 제주도 29억원(12%)으로 비율이 정해졌는데, 제주도가 부당하다며 부담을 거부했었다.

　도는 도 교육청이 상향된 법정 전출금을 활용해 지난 2018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무상교육 용도로 전출금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의 이중지원에 해당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로 인해 당시 교육행정협의회가 무산됐고, 각자 다른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하며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제주도가 자치단체 법정분담금인 29억원을 전액 부담키로 하면서 갈등은 일단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