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현장의 전문상담교사는 부족한데, 제주교육당국이 학생건강증진추진단 등 기관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시키며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가 다수인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은 학생건강증진추진단에만 도내 전문상담교사 7명을 배치하고 있다"면서 "교육지원청 Wee센터의 6명을 포함하면 기관에 배치된 인원은 총 13명으로 제주도 전체 전문상담교사의 20%"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비율은 27.6%다.

　제주교사노조는 "현재 도교육청은 학생건강증진추진단에 전문상담순회교사 7명을 배치하고 있으나 미배치교로 순회상담을 지원하는 학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제주과학고 2개교에 불과하다"며 전문상담교사의 기관배치는 둘 이상의 미배치학교를 순회하며 학생 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법령의 본래 취지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학생건강추진단 건강의학전문의 채용 문제도 거론했다.

　제주교사노조는 "현재 도내 병원에 소속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총 4명인데 정신건강의학과가 부족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체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제주도교육청에서 학생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육청내 정신건강의학전문의를 채용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이 실질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된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 채용된 전문의는 진단과 처방, 즉 직접적인 치료를 할 수 없다. 현재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의 전문의 상담은 1회성의 추정 진단으로 치료를 권유하는 성격으로 치료를 위한 진단이나 처방을 위해서는 다시 병원에 연계돼야 한다.

제주교사노조는 "갈수록 학생들의 정서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학교 현장의 전문상담교사 배치 요구도 절실해지고 있다"면서 "교육감은 지금 당장 학교 현장에서 상담 교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전문상담교사를 포함한 교사가 학생 지도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로 돌려 보내고, 매번 교육 현장을 외면하며 교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정책 시행과 탁상 행정으로 교육 예산을 멋대로 쓰는 행태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