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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상위 법정계획 우여곡절 끝 1차관문 통과
제주도의회 행자위 수정 가결..총사업비 당초보다 4조 4천억원↑
상하수도 7개사업-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등 10개 전략사업 추가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12.10. 16:26:20

제주특별자치도청.

[종합]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우여곡절 끝에 1차 관문을 넘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400회 정례회 5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하 3차 종합계획) 동의안을 가결했다.

제주도가 제시한 3차 종합계획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4대 목표와 8대 추진 전략, 18개 핵심 사업, 110개 전략별 사업으로 짜여졌다.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영어교육도시, 제주자산신탁관리공사, 제주헬스케어타운, 중문관광단지 확충, 전기자동차 특구조성,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데이터센터 건립 등이 있으며 도민 사회 논란을 부른 쇼핑아울렛은 빠졌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18개 핵심사업에 9조8196억원을, 110개 전략별 사업에 6조1829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16조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수합한 의견을 토대로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보완·수정을 요구하고 제주도가 이를 수용하면서 총 사업비가 20조4165억원으로 4조 4000억원 가량 늘었다.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10개 전략별 사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하 3차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하는 제주자치도 집행부. 왼쪽부터 양제윤 정책기획관, 허법률 기획조정실장.

제주도의회는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프라가 대폭 확충돼야 한다고 보고 상·하수도분야에서만 3조5000억원 규모의 7개 전략 사업을 신설했다. 또 3차 종합계획에 스포츠 산업 육성 방안이 누락됐다는 지적에 따라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3500억원), 국가대표 제2훈련원(선수촌) 유치·건립사업(4002억원)도 전략사업으로 추가했다. 이밖에 축산 악취 저감도 새롭게 전략사업에 포함됐다.

3차 종합계획은 내년부터 제주 미래 10년(2022~2030년)을 책임질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난 6월 처음 도민에 공개됐지만 도민 사회 혹평이 쏟아져 그동안 보완 과정을 밟아왔다. 이후 제주도가 보완된 3차 종합계획을 제출했지만 지난 11월 도의회 행자위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해 연내 고시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1차 관문을 넘은 3차 종합계획 동의안이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는 계획대로 연내 고시해 법적 효력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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