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운영의 투명·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이 예산 편성 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도민들의 참여율 제고 및 관심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제주특별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의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20년 530억여원, 2021년 504억여원, 2022년 458억여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본예산 편성 전 사업 공모를 통해 제안된 신청건수는 2020년 56건, 2021년 66건에서 올해 45건으로 대폭 줄었다.

　도의회의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도교육청은 올해 사업반영률을 93%(2020년 85.7%, 2021년 71.2%)까지 확대했지만 본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비율은 3.4%(2020년 4.4%, 2021년 4.3%)에 그쳤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비대면 홍보 등을 강화했지만 실질적인 참여 등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올해 3월까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추진될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문화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 사교육 증가에 따른 방과후 예산 확대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외에 학생 필사교육 지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전문상담인력 지원, 주말 아침 온라인 독서, 스마트 도서관 조성, 운동장 관람석 차양 설치,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강화 등 학생 복지와 청소년 범죄 예방 관련 사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