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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여야 정당 독식체제 고착화
민주당 독식 제12대도의회 원내 1당 유지
비례대표 확대 불구 정의당 등 진입 실태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2. 06.03. 12:32:3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22일만에 치러진 선거인 만큼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제주는 말그대로 '무풍지대'였다.

특히 이번 선거는 거대 여야 정당의 독식체제를 더욱 고착화시켰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의원 선거 개표결과 도내 32개 지역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3곳을 휩쓸었고 국민의힘은 8곳 승리에 그쳤다. 1곳은 무소속 후보가 가져갔다.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전체 8석)은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4석씩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 교육의원 5석을 포섭할 경우 민주당은 제주도의회를 좌지우지 하게 됐다.

정의당은 2개 지역구에, 진보당은 1개 지역구에 제주도의원 후보를 냈지만 모두 낙선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제12대 제주도의회에서도 원내 1당을 유지하게 됐다.

제12대 전반기 도의회 의장에는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3선의 김경학 의원(구좌읍 ·우도면)과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도지사가 당선이 되고 민주당이 원내 1당을 유지하게 되면서 그동안 주요 현안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제주도와 도의회간의 갈등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도의원이 7명에서 8명으로 늘면서 정의당과 진보당 등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번에도 거대 여야 정당이 독식을 하면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제3당의 도의회 원내 진입은 무산됐다. 도의원 비례대표(전체 8석)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4석씩 나눠 가졌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때부터 나타나 양강 구도 고착화로 군소 정당의 의회진출이 힘들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4회 지방선거 때는 자유한국당(한나라당)이 19석으로 7석의 더불어민주당(열린우리당)을 다소 큰 차이로 이겼고, 2010년 5회 선거 때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16석, 자유한국당(한나라당)이 9석으로 승패가 뒤집혔다.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과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이 13석씩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주당 돌풍으로 민주당 제주도의원 후보들이 압승을 거두었다. 민주당은 지역구 31석 가운데 26석을 차지했고 무소속 4석, 바른미래당이 1석을 가져갔다. 이어서 이번 선거에서도 도내 32개 지역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3곳을 휩쓸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김경학(구좌읍 ·우도면 ) ·송영훈(남원읍) 후보 등 무투표 당선인까지 배출했다.

도내 전문가들은 "특정 거대 여야 정당의 독식은 건강한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묻지마식 투표가 반복될 수 있다"며 " 지난 2014년까지 3차례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을 바꿔가며 원내 1~2정당 자리를 번갈아 나눠가졌다. 군소 정당의 도의회 입성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제주정치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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