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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 예산 복원하고, 지역신문 지원 정상화하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성명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2. 08.03. 18:15:26
[한라일보]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한국지방신문협회는 2일 "구독료 지원 예산 대폭 삭감 등이 지역신문지원제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복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법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기금 예산 확충 등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안정화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한국지방신문협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신문의 경영여건은 지역소멸 위기와 코로나19 위기라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신문에게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제도는 믿음직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등은 이어 "지난해 12월 이뤄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상시법 전환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제도가 새롭게 도약하고 언제나 불안했던 기금 재원을 안정시킬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믿고 크게 환영했다"며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기획재정부의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1차 심의 결과를 보고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신문발전기금 심의 결과, 기금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핵심적인 사업인 구독료지원사업(소외계층+NIE) 예산이 2022년 대비 약 10억5000만원이 삭감됐다고 한다. 지난해에도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7억1000만원 감액됐다가 지역신문의 항의로 복원됐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함에도 오히려 대폭 삭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대해 지역신문들의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역설했다.

협의회 등은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미래 독자의 읽기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공익적인 사업이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한 뒤 "지난 7월 8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구독료 예산 삭감에 대해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회의원도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7월 중 구독료 사업비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50건이 넘는 언론 보도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언론·노동 단체의 성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상황변화는커녕 정부의 입장 표명은 전혀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에는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상일보,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국제신문, 기호일보, 남도일보, 대구일보, 동양일보, 무등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신문, 인천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신문,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매일, 충청투데이, 한라일보가 소속돼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에는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가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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