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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올해 4·3배보상금 1000억 불용 위기.. 이행 계획 세워야"
4일 국회서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서 문제 지적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제 해결 의지 피력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2. 10.05. 10:22:3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의 제주4·3 배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송 의원은 이 장관에게 최근 생존희생자에 지급하는 국가보상금이 심의가 보류된 상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올해 책정된 배보상 금액 중 1000억원 이상을 불용액으로 반납할 수도 있게 됐다"며 "과거사 지원단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심의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과거사 지원단의 인력이 세 명 밖에 없다"며 "인력이 없으면 제주도에 파견해달라고 하던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정부가 좋은 일을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야 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송 의원은 "올해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잘 이뤄질 수 있게 이행계획을 알려달라"며 "두 달도 안남았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세계사적 진실과 화해 모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고 답변,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송 의원은 제주4·3의 해결을 위해 여야 가릴 것 없는 노력을 평가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1만5천여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낸 소위 살상을 가한 당사자인 국가가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추념일로 지정하고, 그것에 대해 배보상을 결정하고, 당선자 신분으로 추념일에 가서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이게 여야 가릴 것 없는 대통령들의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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