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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 미반영 제주 국비 확보 가능할까
국회, 9일 또는 10일 본회의서 내년 정부예산안 의결 전망
상임위서 반영된 해녀의 전당 등 미반영 예산 최종 결과 주목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2. 12.08. 23:49:05
[한라일보] 국회가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9일 또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추가 증액이 필요했던 제주 현안 사업 예산의 최종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 의원총회, 내일 최고위원회의, 원내 의견 등 최종적으로 종합해 내일(9일) 오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9일 예산안 처리가 목표이지만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작업 등 소요될 시간을 대비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10일에 소집하기 위한 요구서도 제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정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받고 각 상임위별 예산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증액과 감액을 심의해왔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제주 주요 현안 예산들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될 때까지 예산 확정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제주도는 정부의 총 19개 사업에 대해 800억여원의 신규반영 및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세부사업별로는 교래정수장현대화사업 관련 25억원, 서부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41억원, 동부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2억원, 제주BRT 사업 21억2천만원,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2억6800만원, 해녀의전당 건립 9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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