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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년 예산 우선 투자 분야 '환경-복지-보건' 최다
道 지난달 예산편성 설문조사
재정 악화시 평상수준 유지 희망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가장 낮아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08.24. 11:26:32
[한라일보] 제주도민들이 제주도 예산 편성에 있어 가장 우선시 투자해야 될 것으로 환경 분야를 꼽았다.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가장 낮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 앞서 지난 7월 3~31일 4주간 도민들 대상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4일 결과를 공개했다.

제주도는 재정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문문항을 재정비해 큐알(QR)코드, 도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조사와 민원실(읍면동) 설문지를 통한 현장조사를 병행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903명보다 333명이 증가한 총 1236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최근에 국세 결손 등에 따른 재정악화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재정 여건은 올해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제출이 54.8%로 가장 높았다.

재정이 악화될 경우 재정운용 방향은 평상수준을 유지(42.5%)하거나 적극적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한다(35.4%)는 의견이 총 77.9%를 보였다.

재정이 호전될 경우 재정운용 방향은 평상수준을 유지(50.3%)하거나 적극적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40.0%)는 의견이 총 90.3%로 나왔다.

재정확장 시 바람직한 방안은 지방채 등 발행보다 신규사업, 지방보조금, 위탁·대행사업 절감 등 세출효율화로 재원을 마련하는 의견이 49.5%로 나타났다.

또 재정긴축 시 바람직한 방향은 행사·축제성경비 감축(35.1%), 민간이전경비(보조금 등) 세출효율화(22.4%)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총 57.5%로 나왔다.

제주도 예산 편성에 있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10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환경 분야가 17.9%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사회복지·보건 분야로 14.6%, 3위는 안전분야로 13.4%를 보였다. 이어 교육분야(12.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10.0%), 교통·물류분야(8.7%), 문화·체육·관광분야(6.9%), 농림·해양수산분야(6.7%), 일반행정분야(5.3%) 등 순이었고,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4.4%로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 우선 투자순위를 보면 ▷일반행정분야=지역균형발전 사업 확대(42.5%), 청년 지원 정책 확대(26.1%) ▷안전분야=재해취약지구 정비(33.3%), 재난안전통합시스템 및 기반시설 구축(31.9%) ▷교육분야=어린이·청소년 사업 지원(32.9%), 도민 평생학습 활성화지원(26.8%) ▷문화분야=문화콘텐츠 산업 육성(34.6%), 도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32.6%) ▷체육분야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45.6%), 생활체육 진흥 활성화(38.4%) ▷관광분야=관광산업육성·관광상품 발굴(37.7%),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 및 국내외 마케팅 강화(27.2%) ▷환경분야=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28.7%), 녹지공간 확충 및 생태계 보전(23.3%) ▷사회복지분야=출산장려 및 아동·보육지원(37.1%),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23.6%) ▷보건분야=보건의료산업·건강증진사업 강화(34.5%), 공공의료 시설 기반 강화(31.3%) ▷농림·해양·수산분야=유통 인프라확충·물류비 지원(34.9%), 6차산업 확충·친환경농업지구 조성(27.3%)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지원(43.9%),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24.9%) ▷교통·물류분야=주차혼경 개선·공영주차장 확충(37.2%),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27.1%) ▷국토·지역개발분야=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31.6%), 보행중심 생활편의 기반시설 확충(30.3%)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국세 수입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설문조사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재정 운영에 반영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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