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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체 여성 노동자 31%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5인 미만 사업체 성별 노동실태 분석
5인 미만 평균 임금 182만원… 전체 평균보다 73만원 적어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3. 11.13. 15:40:54
[한라일보]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의 여성노동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13일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체 성별 노동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2년 상반기 기준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진행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제주지역 전체 임금노동자 26만7200명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체 소속 노동자는 6만830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5.5%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36.1%인 2만4600명에 불과했으며 비정규직이 4만3600명으로 63.9%에 달했다. 비정규직 중에는 여성이 2만2700명, 남성은 2만900명으로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이 받는 월평균 임금은 182만3000원으로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인 255만9000원보다 73만6000원이 적었다.

또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2022년 기준 916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13.8%인 3만6300명이었고,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중에서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비중은 25.0%인 1만6900명에 달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31.3%인 1만600명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2년(여성 5.7년·남성 6.7년)이었는데,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3.4년(여성 3.0년·남성 3.8년)으로 전체 임금노동자보다 2.8년(여성은 2.7년·남성은 2.9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원인은 5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 불안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 교육프로그램 마련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사업체에 대한 적극적 대응 ▷5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의 경영상 위험부담 완화 ▷5인 미만 사업체 노사지원위원회 설치 ▷5인 미만 사업체 보호를 위한 복지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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