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예산편성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송곳심사를 예고했다.

제주도의회는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11일간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0건, 도지사 제출 의안 31건, 교육감 제출 의안 5건을 포함한 총 47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본예산 7조2104억원 대비 4555억원(6.32%) 증액한 7조665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예산 1조5964억원보다 75억원(0.47%) 늘어난 1조603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추경은 지방세 증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편성됐다.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서 1000여억 원을 일반회계로 차입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국고와 제주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고 경기호전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마련한 재원인 만큼 예산편성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에 중점을 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에 나서야 한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요구되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예산의 타당성과 시급성, 효용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재정 운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잉여금과 기금 재원을 적극 활용했다"면서 "특히 일반회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원을 투입하고 21개 기금을 적극 활용해 재정 여력을 확장했다.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과감하고 확장적으로 투자하는 동시에 미래 가치 확보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교육청의 살림살이가 그리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면서 "비록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제주교육은 앞으로도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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