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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쌀을 돌린 조합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도내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설 명절 전 조합원 등 380여명에게 10㎏짜리 쌀을 1포대씩 제공하는 등 총 1천200만원 상당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논란이 일자 쌀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3월 8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 상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명절 선물 명목이라고 해도 선거가 임박했을 때 선물을 전달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품의 양이 적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A씨 당선은 무효가 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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