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결과 2만 683농가에서 290억 2700만원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농촌 유지·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신청 금액은 전년 264억 4300만원(2만 94농가) 대비 9.8% 증가한 것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인을 대상으로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국가 재정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체 점검에 나선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9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 분할 조사 등 합동 점검을 벌인다.

올해 자체 점검 대상은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와 관외 경작자 중 경작 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등 462명이다.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 서류, 입증 자료 확인, 농지 소재지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 점검 결과 착오로 잘못 등록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엔 사안에 따라 신청 내용 정정,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의 처분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78명을 점검해 28명이 등록 취소됐고 17명은 면적 조정 등 변경 신청된 바 있다. 서귀포시는 "공익직불제 자체 점검을 통해 부정 수급을 사전에 방지해 공익직불제 취지인 공익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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