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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복주택 예비입주 당첨됐지만 또다시 추첨?
LH, 도내 행복주택 2곳 예비입주자 선정 오류 확인
재검정 과정서 3명 서류 누락 확인... 재추첨 예고
LH "순위 변동 가능있지만 모든 청약자 공정성 필요"
당첨자 "사측 실수인데 계약 2주 남기고 취소라니 화나"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4. 09.24. 16:15:44
[한라일보] 제주지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재추첨이 예고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달 초 도내 행복주택 4곳에 대한 예비입주자 선정이 완료돼 각 세대에 공지가 이뤄졌지만, 그 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돼 오는 30일 재추첨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제가 된 곳은 4곳 중 2곳으로 서귀포혁신도시 LH3단지와 제주봉개 행복주택이다. 또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고령자 등의 계층 중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이다.

본부 측은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을 심사해 선정된 대상자들 중 서귀포혁신도시에서 2명, 봉개에서 1명 등 총 3명의 서류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을 재검정 과정에서 발견했고, 형평성 차원에서 고심 끝에 재추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귀포혁신 예비입주자 70명과 봉개 예비입주자 90명에서 누락자 3명, 탈락자들까지 모두 포함해 다시 선정이 이뤄질 방침이다. 단, 본부는 관련 서류를 모두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추가 제출 등 번거로운 과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추첨 과정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순번이 뒤바뀌는 것은 물론, 당첨자 정정 등이 불가피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앞 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미 당첨 통보가 이뤄졌고, 계약을 2주가량 앞둔 상태였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됐다는 공지를 받은 후 약 1주일 만에 입주안내 문자를 받았다"면서 "선정 아파트 동·호수까지 배정이 이뤄진 상태로 사전점검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10월 8일까지 계약금을 입금하라고 하길래 부랴부랴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며 "집주인에게까지 이미 다 통보를 한 상황에서 갑자기 '선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계약금 입금을 보류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A씨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누락자가 발생해 형평성 차원에서 재추첨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면서 "이미 내가 살게 될 집까지 다 보고, 새로 들일 가구 크기까지 다 잰 상황에서 입주를 못하게 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실수도 아니고 사측 실수인데 왜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받아야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당첨된 사람을 무르는 것이 아닌, 사측이 실수를 인정하고 누락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토로했다.

이에 LH 제주본부 측은 "기 선정된 예비자가 재추첨을 할 시 순위변동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나, 예비자 선정 과정이 명백한 문제점이 있는 만큼 재추첨 과정을 통해 모든 청약자에게 공정성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최대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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