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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예산 지원 제주 매년 줄어 1% 안돼 '불균형'
제주 2020년 394억원 지원...올해는 8월까지 144억원 불과
김원이 의원 "지역 산업육성 위한 과감한 투자·혜택 필요"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4. 10.07. 10:37:36
[한라일보] 제주에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매년 줄어들면서 올해는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는 등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전담기관(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R&D 예산 지원은 총 21조 9560억 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조8185억원 ▷2021년 4조4043억원 ▷2022년 4조8137억원 ▷2023년 5조1477억원 ▷2024년 8월 기준 3조7716억원이 지원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4.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24.0%,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22.5%인데 비해, 호남권(광주·전북·전남)은 7.6%, 강원 1.1%, 제주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은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1조 179 억원(27%), '서울' 5,871억 원(15.6%), '대전' 3,284억 원(8.7%) 순이었다. 제주는 144억원(0.4%)으로 꼴찌였다.

제주지역에 지원된 R&D예산은 ▷2020년 394억원 ▷2021년 351억원 ▷2022년 321억원 ▷2023년 285억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산업부는 R&D의 경우 공모 방식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기업 대상으로 혁신역량, 수월성 등을 고려해 참여 기관을 선정하고 있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 거점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과감한 투자와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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