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 진단 결과 향후 2년간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7일 열린 2024년도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제주도교육청 재정진단 보고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도교육청의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식을 지적했다.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진단 용역'에 따라 발표된 재정진단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2025년도 회계연도 약 1200억 원, 2026년도 회계연도 약 198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고의숙 의원은 이 내용에 더해, 도교육청의 학교 및 교육기관 신설 계획을 언급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5년 간 ▷아라월평초중학교 ▷서부중학교 ▷오등봉초등학교 ▷제주동부특수학교 ▷제주특수교육원 등 총 4개 학교와 1개 기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고 의원은 "소요 금액을 추산해봤더니, 총 1817억원이다. 2026년까지 가용 재원이 마이너스 상황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예산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캐물었다.

답변에 나선 최성유 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은 "당장은 기금을 당겨 쓰고, 내후년은 지방채 발행을 고민하고 있다"며 "2029년 특수교육원 건립까지 많은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데, 시설비가 계속비 개념이기 때문에 예산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특성화고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계획이 왜 들어가지 않은 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신설 계획은 더 늘어난다"며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면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 간 개교·개원 관련 계획을 반드시 추진할 계획이라면, 일반적인 학생들의 교수학습 관련 비용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도민과의 약속이기에 꼭 지켜야 한다면,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계해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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