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 안정'을 가장 우선해 편성했다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제주도와 도의회 간의 막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사전 심사에서 500억대로 크게 삭감된 예산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4일 도의회 본회의를 넘을 최종 '조정 규모'에 관심이 모인다.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3일 오전 제주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지난달 25일부터 통합 심사를 이어온 데 이어 이날 최종 심사 단계인 계수조정에 돌입했지만 당일 오후 6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심사를 마무리해 예결위로 공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 예산안은 '역대급 규모'로 손질됐다. 도의회 5개 상임위가 삭감해 쓰임새를 조정한 금액이 546억61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년간 제주도 새해 예산안의 상임위 계수조정 총액이 2023년도 505억원, 2024년도 459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이같은 예산 조정 규모에 제주자치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에 한 해 살림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삭감액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에 반해 도의회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내년도 읍면동 예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민생 예산'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주자치도가 편성한 내년도 읍면동 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11%(200억원) 이상 줄어든 1537억원에 그쳤다. 이 기간 제주자치도 전체 예산이 5.1%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막판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안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의결할 계획이지만 변수를 배제하긴 어렵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제주자치도의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도 제주도와 도의회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회 직전에야 예결위 의결이 이뤄졌다.

제주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4일 오후 2시 예정된 제4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에는 제주자치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도 상정된다. 제주자치도는 7조 5783억원, 도교육청은 1조 5973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의회 심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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