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순항을 예고했던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탄핵심판'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추진의지가 동력을 잃게 되면서 공수표가 될 전망이다. 관련부처의 미온적인 대응 속에 대통령의 결심이 나오면서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탄핵과 무관하게 진행될 여지는 있다.

우여곡절은 예상됐지만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삐걱거릴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초 발표될 제주권역 분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TF) 4차 회의'에서 정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 의료 환경을 반영한 진료권역 재설정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내년 초 제주권역 분리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 2027년부터 적용되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에 반영될 여건이 마련된다. 제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해법이 불가피하다.

제주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배수진을 쳐야 한다. 권역분리나 평가지침이 유리하도록 중앙정부와의 절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설·인력 등 평가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병원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제주에도 중증질환 등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내 최상위 의료기관이 들어서야 한다. 결판을 내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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