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마을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된서리를 맞았다. 시국 등 경기 침체로 매출부진에 울고 있는데 뺨까지 맞은 꼴이다.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이 급히 수정되면서 예비마을기업과 1차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싹둑 잘렸다. 여기에 재지정(2차) 단계 지원예산까지도 빨간 글씨로 '미지원'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미뤄 볼 때 새로이 마을기업으로 진입하려는 마을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맥이 빠지고 진이 빠지는 상황이다. 2025년도 정부예산 국회심의결과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시국에 이를 만회하기는 힘들 것 같다.

예전에 마을기업 지원단계는 예비마을기업은 1000만원, 행안부 인증기업 선정시 5000만원, 그리고 재지정(2차)마을기업 3000만원과 고도화기업 선정시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전체적으로 1억1000만원까지 발굴육성단계에서 지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일로 마감이 끝난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를 보면 예비마을기업은 물론 행안부 인증단계(1차)와 2차 단계인 재지정 마을기업 단계까지 지정이나 인증은 해주되 사업비 지원은 싹 없앴다. "지금까지는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힘을 썼지만 앞으로는 자생하고 자립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는 핑계 비스무리하게 답변하는 관계자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다.

마을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모색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일환으로 등장했다. '사회적경제'라는 단어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있기는 해도 마을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마을공동체 이익실현에 나름 기여한바가 크다.

행정안전부에서도 201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사업을 꾸준하게 펼쳐왔다.

이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1800여개 마을기업이 설립됐고 제주도에도 43개 인증마을기업과 11개 예비마을기업이 저마다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친화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마을기업을 도외시하거나 지원이 축소돼서는 안된다. 앞서 강조했지만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에 대한 재발견이며 소멸위험에 처한 마을을 살리고 쇄락해가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실천적 대안이 될수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쉽게도 현시점에서는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조례만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차제에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재정비하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처럼 관련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될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김윤우 무릉외갓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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