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잠시나마 무너뜨린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3주가 지나간다. 그간 각종 수사와 조사, 양심고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보면 내란 세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자 작정한 듯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씨를 비롯해 내란의 핵심 인물들은 변명과 무책임으로 자신을 변호하기에 바쁘다. 내란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공포와 혼란을 느끼며 민주주의와 헌법이 유린당하는 것을 직접 생중계로 목격했지만, 반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무책임은 여당인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다. 헌정사상 자신들의 정당에서 한 명의 대통령이 파면되고, 또 한 명이 파면될 처지에 놓였으나 반성은커녕 내란 세력이 획책한 내용을 옹호하기에 바쁘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국민의힘은 내란에 부역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순간에 이를 막아낸 것은 시민의 힘이었다.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내고, 무장 군인들과 대치하며 국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애쓴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긴급계엄은 해제되지 못했을 것이다.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씨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어려웠을지 모른다. 광장에 모인 수백만 명의 민주시민들이 주권자로서의 헌법적 권리를 행사한 덕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굳건하다.

특히 자신이 가진 가장 빛나고 소중한 것을 꺼내와 민주주의 회복을 목 놓아 외친 청소년, 청년들의 강력한 연대가 아니었다면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은 힘들었을 것이다. 시험 기간 내내 광장으로 나오지 못한 것에 부끄럽다고 말하는 고등학생의 고백에, 학교에서 배운 것과 반대로 돌아가는 상황에 분노를 느껴 광장으로 나왔다는 청년의 말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강력하고 튼튼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결국 이런 힘은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씨의 파면과 내란을 모의한 공범들의 단죄, 나아가 내란에 동조한 정치세력과 기득권의 청산으로 나아갈 것이다. 혹한의 계절에 가장 뜨거운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민주시민들이 나올 수 있게 광장을 열고 준비한 소중한 활동가들이 있다는 사실 말이다. 집회의 시작부터 마무리 청소까지 도맡는 이들이 있어 광장에 민주시민들이 모이고 민주주의가 빛나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싹 틔울 수 있다.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번 토요일에도 변함없이 제주시청에서 광장을 열어갈 당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노래하며 춤출 빛나는 민주시민께도 감사를 전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김정도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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