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경제에서 건설산업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6%, 전체 취업자의 약 8%를 차지하며 관광업과 함께 지역내총생산과 생산·부가가치·고용창출 유발 등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경제 전반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중고는 건설산업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도내 건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6년 33.5%에서 2022년에는 1.7%로 급감했으며, 최근 5년간 건설산업의 연평균 성장률(CAGR)은 -6%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위축됐다.

더군다나 건설공사비 급증 등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민간시장 위축에 따라 도내 건설업체 폐업 증가세가 심화되고 있다. 2023년 종합건설업 23개사, 전문건설업 63개사 폐업했는데 2020년과 비교할 때 각각 475%와 53% 증가한 수치다. 이에 제주 건설산업을 활성화해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 제2공항, 제주 신항 등 대형(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총 5조4500억원, 제주신항은 약 3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높은 생산 유발·부가가치 유발·고용창출 효과로 제주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도민·관광객의 안전·편의 보장, 물류 인프라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 갈등 최소화와 환경영향평가 심사·동의 절차 등에 도정과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예산 확대와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활성화,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여전히 대형공사와 기술형 입찰 등에서는 소수 대형업체의 수주 독점, 도외 업체와의 공동도급이 일상화돼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열악한 지역중소건설업체가 단독 참여하는데 거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 제한은 관내 하도급과 건설자재, 일자리 창출 저해, 자본의 역외 유출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므로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국가계약법령상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확대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도로·상하수도공사 등 발주 방식을 전환해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를 통한 품질·안전을 제고해야 한다. 장기계속공사는 합당한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며, 실질적인 준공과 부분 개통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토록 해야 한다. 우리 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과 종합심사제 단가 기준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기재부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빠짐없이 적용해 주기를 바란다.

제주 건설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도정·의회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건설산업계도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테니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 <김기춘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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