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LH 매입이라는 대책을 내놨지만 제주지역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1년 만에 최대치로 늘어난 미분양 주택을 줄여 부동산 시장 회복을 지원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00호를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LH는 조만간 미분양 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말 기준 제주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2851호, 이중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746호로 지난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 지원방안은 분양가가 높은 제주의 경우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LH는 지난 2023년 136호, 2024년 202호, 올해는 143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매입 단가 차이가 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매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호당 LH 2억원, 제주자치도 5000만원 등 2억5000만원에 불과해 기본 분양가가 5억원을 넘는 제주지역 현실과는 동떨어질 수 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중 L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할 수 있는 85㎡ 이하는 51.7%인 1451호에 이르지만 미분양률이 50% 이상 16개 단지(미분양수 1644호) 중 평균 분양가 5억원 이상 미분양 주택은 9개 단지 1215호로 74%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매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그동안 LH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의 경우 보통 건축후 10년 정도 지난 물건들"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단가가 맞지 않아 매입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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