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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교원단체, 제주교육청 상대 감사원 감사 청구
"국회 제출 사망 경위서 허위…진상조사도 부실"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6. 01.16. 14:08:56
[한라일보] 제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도내 교원·학부모 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사망 경위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를 공식 문서로 제출했다"며 "이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는 전국 560여 명의 친필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는 또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허위 경위서의 존재를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에 반영하겠다며 기다렸던 심리부검 결과 역시 반영되지 않은 채 부실한 보고서가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조사반이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조사 결과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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