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체계를 '기수제'와 '전문인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파견 교사 복귀를 골자로 한 재편 계획 이후 제기된 대안교육 축소 우려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대안교육 접근성을 오히려 확대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2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올해부터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꿈샘학교와 어울림학교의 운영 방식이 기존 학기제에서 4주 단위 기수제로 전환되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학기제 운영이 정시 모집과 장기 위탁 중심으로 되면서 단기간 회복이 필요한 학생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학기제 위탁교육의 경우 위탁 기간 중에도 원적교의 지필·수행평가에 참여해야 해 성적 산출 과정에서 하위권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반복됐고, 장기 위탁이 내신 관리에 불리하게 작용해 고입 전형에서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구조가 학생들의 원적교 복귀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기수제로 전환할 경우 도교육청은 연간 운영 기수를 늘려 수시 입교가 가능해지고, 위기 학생 발생 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꿈샘학교의 경우 연간 수용 인원은 기존 40명에서 72명으로 확대되며, 입교 기회도 기존 정시 2회·수시 2회에서 정시 6회로 늘어난다.

파견 교사 복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직속기관에 대한 교사 파견은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으며, 장기 파견이 지속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 교사 채용 부담과 정원 잠식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은 파견 교사 복귀로 담임 역할을 맡을 인력이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꿈샘학교 인력 배치는 교육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2명, 수련지도원 1명, 행정인력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교육연구사와 전문경력관, 수련지도원 등 4명이 1학급 2담임 체제로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을 맡을 예정이다. 전문경력관은 모두 중등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학습 지도 공백 우려도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해서도 도교육청은 행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위탁교육기관은 학생의 성적을 직접 산출하지 않고 출결 상황과 관찰 기록 등 활동 내용을 원적교에 제공하며, 성적과 평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원적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재편은 대안교육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필요한 시기에 보다 쉽게 대안교육을 이용하고 빠르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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