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동보도를 협약한 한라일보·KCTV제주방송·삼다일보·헤드라인제주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예비주자들을 초청해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듣는 공동 인터뷰를 연속 보도한다.

"올 가을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 주민투표로 결정"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조류 충돌 위험 높아 부적절"
"완전 공영제·무상버스 도입해 수송분담률 향상할 것"
"기초단체·기초의회 필요·도민 공론화 통해 구역 결정"

▶출마 결심 배경=내란 청산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우고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후보)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후보), 진보당(후보) 이렇게 3명이서 치르게 될텐데 기성 양당 정치가 가져왔던 실망, 실패를 극복해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해법이 있다면 제시=도민 살림살이를 회복하는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 도민 생활이 가능한 제주도가 되어야 한다.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20년 간 거대 양당이 번갈아 집권했다. 개발도 많이 하고, 유치도 많이한다고 했지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이 변화하거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은 아니다. 양당이 번갈아 맡았던 도정은 도민들 어깨에 짐만 많이 짊어지게 하고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주도지사에 당선된다면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제2공항을 놓고 11년 간 갈등만 빚었다. 현재로선 중앙정부 지원도 중단된 것이나 다름 없다. 더 나은 미래 비전을 만드는 노력을 하지 못한 채 과거에 얽매였다. 11년 갈등은 주름살이 됐고, 감정적 상처가 됐다. 제2공항 문제를 조기에 잘 매듭지어 도민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또 개발 위주 예산 편성에서 도민 살림살이에 실제 도움이 되는 체감형과 효능감 있는 민생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진보당은 분명한 이념과 가치를 갖고 있지만 제주에서 실제 집권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당선 가능성만 보고 정치를 할 수 없다. 공동체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방향을 놓고 다양한 정책이 경쟁하고,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선거다. 집권 가능성이나 유명 정치인 이름을 들먹이며 미래를 얘기하던 시대는 끝났다.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정책으로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펼치는 선거를 해야 할 때이고, 그것이 진보당의 몫이다. 진보당은 도민 목소리를 도정 테이블에 올려놓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정책 정당이다. 그래서 도지사 후보를 낸 것이다. (서민, 노동자 목소리에)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희라도 얘기해야 한다.

▶강한 문제 제기와 비판은 진보당의 강점이지만 도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타협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제주에 여러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협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독선과 독점, 독식으로는 정치를 할 수 없다. 원칙을 분명히 세우겠지만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타협, 조정 등 (협치) 방법은 유연해야 한다. 다만 도민 삶을 후퇴시키는 건 타협할 수 없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유연하게 타협할 수 있다.

▶민선 8기 도정이 추진했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의견과 적정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행정체제개편 실제 수혜자는 도민이어야 한다. 도민의 행정 편익이 보장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도정과 도의회를 통해 분출되고 소통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드는 게 본질이다.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부활은 꼭 필요하다. 도청 앞에 가보면 마을 공동체마다 불통 정책과 불통 행정으로 인해 머리 띠를 싸메고 나오는 이들이 많다. 얘기가 통하지 않는 도정과 도민 목소리가 제대로 닿고 있는 않은 도의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된 이유는 책임 있는 정당이 내부 정리를 못하면서 (적정 행정구역이) 2개냐 3개냐는 논쟁을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오히려 도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않고 자기들이 결정하려고 달려들었다.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도민 논의를 충분히 보장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도민 결정권을 발휘하겠다. (적정 행정구역은) 도지사나, 국회의원이 결정할 수 없다. 도민들이 결정한다. 도민들이 국회의원보다 더 유능하다.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면 행정구역이 4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다.

▶제2공항에 대한 입장=(항공)수요 예측이 과장됐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 또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이 높고, 전국에서 (공항 입지 중) 제일 위험한 곳이 성산이다. 이걸 왜 충분히 알리지 않느냐. 또 11년 간 도민들한테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제2공항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도민들이 (제2공항 추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주민투표를 올 가을에 꼭 했으면 좋겠다. 도지사에 당선되면 도민 화해와 단결을 위해 승복 가능한 절차로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 또 이런 갈등이 있는 줄 알면서도 강행하겠다는 정당, 어정쩡하게 대답 안 하는 정당은 도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

▶민선 8기 도정이 우주산업, UAM 등 미래신산업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을 추진했다. 이에 대한 의견=제주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대규모 개발을 하면서 도민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이른바 낙수효과를 노리는 경제 이론에 입각해 자꾸 (기업을) 유치하려고만 하는데 (기업 활동으로) 생겨난 수익이도민에게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규모 기업을 유치했지만 세금을 육지(다른 지역에) 내고 있지 않느냐. 결국 개발 위주 정책으로는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

장기 불황 시대로 내수가 기본적으로 받쳐주지 않고 내부에서 돈이 돌지 않은 상황에선 외부적 요인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내수 진작을 위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50% 인상하는 정책을 썼고, 많은 선진국이 내수 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았다. UAM을 도입해서 갑자기 도민 월급이 100만원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 우주산업을 개발하면 몇 백명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해당 산업에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쏟아 붓는 방향은 잘못됐다.

엄밀히 말하면 도정의 신산업 육성 정책이 너무 급격하게, 도민들 동의와 공감 없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은=청년들이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동차를 사는 것이다. 제주는 대중교통이 가장 안 좋은 곳이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가용 구입 증가로 인한) 주차난이 생기고, 또 한편에선 만성 교통 정체도 생겼다. 제주도 탄소 배출량의 30%는 자가용에서 발생한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선 (요금)무상 버스와 완전 공영제 버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1년에 (준공영제에) 1100억씩이나 혈세를 쏟아붓고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차 산업에 대한 진단과 경쟁력 제고 및 개선 방안=농민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는 말이 있다. 농업 정책을 추진할 때 농민이 주체로서 나서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또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농민·농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행정)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제도가 필요하고, 공공 수매 확대 노력도 필요하다. 또 농민수당을 2배로 (인상해) 현실화 해야 한다. 비록 적은 돈이라도 농민들에게 든든한 배후 지원이 가능하다는 공공의 힘을 보여 줘야 한다.

▶끝으로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번 선거는 분명한 3파전이다. 셋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거다. 그동안 20년 동안 양당이 펼쳐왔던 개발 위주의 정책이 도민들에게 때로는 시름이고 상처였다.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도민 삶을 되살리는 도지사, 오래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결단할 때 결단할 줄 아는 도지사, 그리고 공공의 책임을 통해서 도민을 직접 챙기는 그런 도지사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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