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인구 감소폭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전년도 대비 2023년에는 2907명, 2024년에는 4884명, 2025년에는 5576명이 감소했다. 인구 감소는 사망 등을 원인으로 자연 감소하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으로 이사 들어오는 인구보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 나가는 인구가 더 큰 경우 발생하는 인구 순유출이 인구 감소폭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다.

제주지역 인구 순유출은 2023년 1687명, 2024년 3361명, 2025년 4273명으로 점점 증가했다. 인구 순유출이 인구 감소에 기여하는 비중도 2023년 58%, 2024년 68.8%, 2025년 76.6%로 급등하는 추세다. 제주지역이 초고령 사회를 넘어 인구 절벽을 마주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대안 마련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산업 육성, 정주 환경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출산장려금 같은 집토끼 사수 작전도 펼치지만, 이주비 지원 및 이주자 주거 지원,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다른 집토끼를 유혹하는 작전도 펼칠 수 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포함됐다. 생활인구란 서울시가 2018년부터 추계하기 시작한 새로운 인구 모델로, 거주가 아닌 생활을 중심으로 인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개념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는 사례 중 하나로 마을주민들이 설립한 마을협동조합에서 유휴건물 등을 활용한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인데, 제주지역 워케이션 센터로 구좌읍 세화리에 질그랭이(지긋이)센터가 있으며 여기에는 마을사무소, 여행자센터, 공유오피스공간, 세미나실 등이 구비돼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농촌유학프로그램이 거론되기도 한다. 대도시 거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지역 농촌학교에 일정기간 전학해 도시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이나 다른 특별활동 등의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작년 가을 학기부터 귀덕초 등 8곳에서 제주 농어촌 유학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제주지역은 다양한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인구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제주지역은 내국인들이 서울지역 다음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지역이다. 관광, 휴양, 교통, 주거, 교육 등 여러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까닭이다.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제주지역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많아진다면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문종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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