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별 유치전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촉발된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이전은 없다고 못박으면서 부처 유치에 나섰던 지역들이 공공기관 이전으로 역량을 총집결할 것으로 보여 유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겨서 실제로는 예측했던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그래서 농식품부를 광주로 보내달라하고, 강원도는 문체부를 보내달라고 이럴 것 같다. (그러나) 해수부가 유일한 예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북극항로 개척이 워낙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정부 부처 중에 해수부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부산으로(간 것이고), 나머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도시를 만들어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고 있는데, 그걸 또 딴데로 옮기면 되겠나"라며 부처 이전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같은 발언에 정부 부처가 이전해 있는 세종 지역은 반색했고, 추가 정부 부처 이전을 희망했던 지역은 허탈해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지역이 공공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점이다.

앞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26년에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30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두고 지역간 기싸움이 본격화한 것이다.

제주는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유치에 나섰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제주 뿐아니라 경남과 전북, 그리고 광주와 행정통합을 이룬 전남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 중 전남은 공공기관 이전 인센티브가 해당되는 지역이다.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방침을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수산부가 최근 둥지를 튼 부산 지역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의 집적화가 필요하다며 이전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 다수 해양수산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광주, 전남, 충북이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개편안을 검토하면서 인천 국제공항공사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함께 합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점이 변수다. 정부는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통합이 이뤄진다면 제주 이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금까지 충남, 충북, 대구, 광주,울산, 전북이 유치를 희망해 경쟁률이 높다.

제주는 2005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다른 지역에 비해 기관 규모와 배치 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23년에는 제주 이전 기관 중 하나인 재외동포재단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불이익도 있었다. 제주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제주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제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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