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는 10일 제주시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시행령 개정 건의, 법률 개선'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제도 개선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결과를 두고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갈등 원인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지목했다.

문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해 분양전환 설명회 의무화와 감정평가 결과·선정 경위 공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상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문 후보는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법을 명문화하고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재감정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가격산정 방식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일수록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며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집 없는 설움을 조속히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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