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학교 교사가 사망한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가족을 위한 지원 역시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사유가족협의회와 사망 교사의 유가족은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은 즉각 폐쇄적인 진상조사 결과를 폐기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이 지난 12월 발표했던 진상조사 결과가 내부 인원만으로 내놓은 "부실한 '셀프 조사'"였다며 "유족 추천 인사와 교육부, 노동부 등 상급기관과 협동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 박두용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도교육청의 조례('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 근거를 들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두려워 법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학교 관리자 등에 대한 파면과 형사 고발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망 교사의 정당한 병가 요청을 거절하고 이를 은폐하려 허위 경위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은 명백한 중범죄라며 도교육청이 이를 경징계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또 "서이초 사건을 비롯한 타 지역 교육청은 교사 사망 시 전담 인력을 배치해 행정적·법률적 조력을 다했고, 전문 심리치료를 선제적으로 지원했다"며 이와 달리 제주도교육청의 유가족 지원은 교사, 학생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심리 상담 지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유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 등이 추가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유가족 대표로 이날 회견에 참석한 사망 교사의 어머니 A씨는 "사건 직후 교육청은 유가족에게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억울한 진실을 밝히고 서류를 조작하며 책임을 회피한 관리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할 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협의회와 유가족은 이날 도교육청을 찾아 자신들의 요구를 담은 항의 서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추가 진상조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에 공익 감사가 청구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새로운 위원회를 꾸려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묻는 질문에 또 다른 관계자는 "유가족 지원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찾지 못한 상태"라며 심리 상담의 경우 교직원·학생별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5월 22일 제주시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학교 교무실에선 해당 교사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족들은 "고인이 학생 가족으로부터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고 증언해 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5개월간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 민원대응팀의 민원 처리가 최종까지 이뤄지지 않아 고인이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또 업무 과중과 병가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적절했다며 해당 학교법인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사학연금공단은 사망 8개월 만인 올해 1월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업무상 재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유가족과 도내 교원 단체 등은 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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