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28일 제주도를 상대로 열린 제주도의회 제44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등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활용도와 업종별 지원 필요성,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사업 차질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안에 당초 예산보다 2258억원 증가한 총 8조132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기름값과 물가 상승으로 도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정부 추경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 의원들은 우선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현장 활용도를 짚었다. 이남근 의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임에도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지원 취지에 맞게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실제 수익 구조가 다른 만큼 기준 적용의 현실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접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승준 의원은 "농업 현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크고, 어업 분야 역시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1차 산업뿐만 아니라 화물차와 전세버스 등 민생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공공사업 차질 우려도 제기됐다. 김기환 의원은 "원유를 주원료로 하는 아스콘 단가가 전쟁 이전보다 20~30% 상승했다"며 "도내 도로 포장·보수 공사 일부가 중단된 상태로, 장기화될 경우 도민 불편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사업이 제때 추진돼야 소중한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며 "미국과 이란의 갈등 등 국제 정세 불안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건설자재 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주유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예상하지 못한 피해 분야는 향후 다음 추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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