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지역의 3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2723호다. 역대 최대치였던 2024년 11월(2851호) 대비 해소가 매우 더딘 상황이다. 미분양의 81.2%는 준공 후 미분양이다.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매수자는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매도자는 버티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른바 '숨은 미분양'까지 고려하면 시장 상황은 드러난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승인 통계인 미분양 수치는 주택법 적용 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이들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거쳐 청약홈을 통한 청약 등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된다.

문제는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이다. 이들 주택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건축허가만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분양 과정과 실제 미분양 여부 파악도 어렵다.

이 때문에 미분양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국가승인 통계 외에도 건축허가를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공급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미분양 규모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또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준공 후 주택 매수자에게 취득세 감면, 세제 완화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보다 비싼 미분양이 상당수인 제주에서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미분양까지 반영한 정교한 미분양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미분양 해소는 쉽지 않고, 주거시장 양극화 해소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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