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의 핵심 공약을 둘러싼 정책 검증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해상풍력·HVDC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진보당 김명호 후보는 인공지능(AI) 공약의 수익 구조와 노동권 보호 대책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합세했다.

진보당 김명호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 후보의 'AI 대전환(AX) 제주' 공약을 두고 "AI의 소유와 이익 배분, 도민 보호 방안에 대한 핵심 질문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특히 40M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공약에 대해 "막대한 전력과 냉각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며 "제주가 생산한 재생에너지와 물은 투입되지만 실제 운영권과 수익은 외부 대기업이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1조원 도민주권 혁신펀드'에 대해서도 "누가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수익을 누구와 공유할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도민 세금으로 조성한 자금이 민간기업 지원에 그치고 수익은 일부 투자자와 기업이 가져간다면 공적 자금의 사유화"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AI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책도 문제 삼았다. 그는 "AI는 행정·관광·유통·서비스업 구조를 바꿀 수 있지만 위 후보 공약에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고용보장, 생산성 이익 공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AI 데이터센터 운영권과 수익 귀속 구조 ▷혁신펀드 수익 공유 방안 ▷도민 데이터 소유권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 대응책 ▷핵심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도민 참여 방식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위 후보에게 공개 질의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지난 7일 위 후보의 제주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과 관련해 "누가 이 돈을 내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 투자 여부 ▷국비·지방비·공기업 부담 비율 ▷수익 보장 구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송전망 비용 부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 후보 측은 이 같은 공개 질의에 대한 별도의 입장 표명보다는 추가 정책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위 후보는 10일 '제주 AI 보편적 복지: 생성형 공공재 전환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추가 발표하며 AI 공공성과 접근권 확대 구상을 내놨다.

위 후보는 "제주의 바람과 햇빛이 공공재이듯 인공지능도 도민 모두의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며 "기업의 AI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공공재로 전환하면 관광과 농업 등 지역산업 고도화에 활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 차원의 용량제(Token-based) 통합 계약 방식으로 사용량을 최적화하면 훨씬 낮은 비용으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AI 활용 능력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제주를 대한민국 AI 실증 및 데이터 선도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