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 15일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한 각 정당에 질의한 ‘2035 탄소중립 기후정책 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제주행동은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8개 정당에 질의서를 발송,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7개 정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스발전소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당별 답변이 엇갈렸다.

우선 ▷2035년 제주도 탄소중립 및 RE100 달성 목표 동의 여부에 대해서 대부분 정당이 동의했으나 개혁신당은 부동의 입장을 보냈다. “산업 기반이 약한 제주에서 비용 상승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녹색당은 “수요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추가 의견을 보내왔다.

또 ▷가스발전소 신설의 과도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부동의했다. 민주당은 “의견에 공감하나 재생에너지 수급 불안 해결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유보적인 답변을 보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 중단 및 재검토 정부 요청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력 안정화를 위한 발전소 건립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부동의했다.

녹색교통 전환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정당들이 대체로 ‘동의’ 의견을 표했다.

특히 ▷대중교통 정책 개선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상시 운영 및 정책 개선 동의 여부 ▷버스 요금 인상 동결 및 단계적 인하, 저렴한 제주형 교통패스 도입 동의 여부에 대해선 모든 정당이 동의했다.

다만 ▷서귀포시 버스 완전 공영화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부담과 조직 비대화, 운영 비효율 문제를 고려할 때 완전 공영화를 단정 짓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제주행동은 “서귀포시의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으로 인해 시민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거대 양당이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며 “서귀포시 대중교통을 전담하는 운수업체는 한 곳인데, 해당 업체는 각종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귀포시 내 운수업체가 독점적인 구조에서 해당 업체에 패널티를 부여해 노선을 폐지해도 결국 공영버스가 투입되거나 제주시 업체가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재를 가할수록 제주도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공영화를 미루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정도 제주행동 실행위원장은 “정당들이 기후 현안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가늠하며 후보들의 공약을 살피면 기후위기 대응의 적임자가 누구인지 더 명확히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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