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교권 추락 등의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하면서 현실에서도 드라마 속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현장에선 교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반기면서도, 관련 논의의 실효성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드라마 참교육은 악성 민원, 학교 폭력, 비리 등으로 인해 무너진 교육현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렸다. 그 중심에는 교육부 산하 가상의 특수기구인 '교권보호국'이 있다. 문제를 빚는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교권보호국 감독관들은 가해자를 강하게 응징하며 '참교육'한다. 극중 해결책이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교권 침해 등 현실 문제를 조명하며 공감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드라마 흥행에 맞물려 교권보호국을 신설하자는 논의도 수면 위로 꺼내졌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안한 데 이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경기도형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교권 회복 문제는 단순히 조직 신설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정훈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와 관련해 "보여주기식 정치쇼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매우 강하다"고 했다. 그동안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등 갖가지 정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법으로 갔을 때는 교사 혼자 감당해야 될 영역이 9할 이상"이라고 지적하면서다.

장 회장은 "드라마를 통해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 이를 수면 위로 꺼내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완전히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실 끝에 있는 교사 한 명까지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 한정우 위원장도 "드라마 속 교육부 장관은 교사에게 '우리가 방패가 되면 돼'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순간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 수사와 소명, 법률 대응 부담은 대부분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장과 교육청이 전반적인 대응을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드라마 속 교육부와 교권보호국이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것과 달리 현실에선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한 회의감도 있다.

현경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면 수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계 회복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이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점점 줄고 있다. 교사 정원 문제를 아무리 얘기해도 교육부는 자체 결정 권한이 없어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등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선 피해를 입은 교사가 되레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하거나 체험학습 시 안전 책임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도 "법 개정 전까지는 교육감의 시간이다. 교육감이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보완 장치를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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