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외부인 출입 금지'. 지난 19일 오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이렇게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로 쓰인 안내문에는 사전 허가 없이 교내에 출입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와 달리 학교 출입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었다. 교문이 없는 기둥 형태의 학교 정문으로는 누구든 쉽게 오고 갔고, 접이식 울타리가 설치돼 있는 또 다른 출입구 3곳 역시 닫혀 있지 않았다.

하루 전인 지난 18일 찾은 제주시의 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정문을 포함한 모든 출입구에 교문을 대신할 접이식 울타리가 있었지만 하나같이 쓰이지 않았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도 찾을 수 없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6일 도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연달아 발생한 외부인 침입 사건으로 학교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학교 정규 수업, 방과후 등 교육활동 중에는 운동장을 포함해 교내 모든 시설의 '출입 통제'가 원칙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이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는 개방형 학교 구조가 지목된다. 제주에는 담장이 낮거나 없고, 교문에 잠금장치가 없는 학교도 상당수여서 교육활동 중에도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안 대책이 시급하지만 학교 보안 인력 등에도 한계가 드러난다.

서울에선 지자체가 '학교보안관' 운영하며 안전 강화
교육청 중심으로 지자체 등과 협력하며 대책 찾아야

도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지킴이'(옛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와 학교 안팎 취약지역 순회지도 등을 맡는 자원봉사 인력이다.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 1곳당 적게는 1명(학생 850명 미만)에서 많게는 3명(학생 1700명 이상)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 1명이 배치되고 있다. 이달 기준 도내 초중고 188개교에 투입된 안전지킴이는 216명으로, 도내 학교 1곳당 평균 배치 인원은 약 1.15명에 그친다.

그런데 이마저도 1일 활동 시간이 5시간으로 제한적이다. 학교장과 협의를 거쳐 등교 시간인 오전 또는 하교 시간인 오후에 활동하게 되는데, 나머지 시간에는 학교 출입 관리에 빈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력 추가 배치가 요구되지만 예산(안전지킴이 봉사료)이 수반되는 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대책으로 보안 인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재정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높다 보니 인력을 늘리고 싶어도 함부로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서울시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의 안전지킴이와 역할은 비슷하지만 학교보안관의 경우 전담 인력(기간제근로자)으로 채용돼 근무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면 각 학교당 2명씩 직원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부분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일종의 협력 구조로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에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교육 공간인 학교의 안전은 곧 한 마을, 지역 공동체의 안전이다. 최근에 불거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동 해법 찾기를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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