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약 중에는 1조원 규모의 제주미래성장 펀드 조성이 있다. 위 지사는 6·3지방선거 당시 도민들이 소액으로도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성장의 결실을 배당 형태로 받는 '자본 민주화'를 실현하고 이를 도민의 기본자본으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위 지사는 제주미래성장 펀드로 1조원이 모이면 관광을 포함한 1차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AX(인공 지능 전환) 사업혁신 지원에 5000억원 ▷AI분야에 3000억원 ▷청년창업도시 조성 및 청년 인수금융 등에 1000여억원 ▷사회혁신, 소셜 임팩트 분야에 1000억원 등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관건은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끌어모으냐다.

위 지사는 주요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정책형 투자 펀드인 국민성장펀드를 지목했다.

정부가 5년간 조성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지역에 투입하는 재원의 40%를 활용하겠다는 것이 위 지사의 구상이다.

민선 8기 도정에서도 펀드를 통한 지역 투자 정책을 시행했다. 대표적으로 상장기업 육성펀드를 들 수 있다.

운영 구조는 제주도가 정부 기금으로 조성된 모태펀드의 자펀드(모태펀드 자금에서 출자해 결성한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거쳐 상장기업 육성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면 해당 회사가 투자 대상을 발굴·심사해 실제 투자에 나서는 방식이다. 또 펀드에 자금을 출자한 제주도는 운용사를 선정할 때 출자금액의 최소 2배 이상을 도내 기업 또는 이전 희망기업에 투자하라고 조건을 달며, 투자 대상도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미래성장 펀드 재원확보처로 지목한 국민성장펀드는 이런 방식으로 지역 투자를 실행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직접 투자 또는 융자 신청을 받거나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투자해달라고 제안하면 사무국 예비심사와 투자심위원회 본심사, 기금운용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투자 여부가 결정된다. 전라남도는 신안군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제안해 국민성장펀드 자금 중 7500억원을 융자 받는데 성공했다.

정부 승인 없이는 지자체가 국민성장펀드를 연계해 자펀드를 결성하거나 지역 산업 인프라 조성 재원으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민성장펀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마치 지방교부세처럼 지자체에 펀드 재원을 배당하는 구조가 아니"라며 "지금까지 국민성장펀드로 이뤄진 지역 투자는 해당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융자나 지자체가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를 거쳐 투자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자체의 펀드자금으로 출자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단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지자체 (자)펀드에 출자한 사례가 없다는 뜻이지 그런 제안 자체가 막혀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모태펀드와 연계한 자펀드 결성이 됐건,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에 지역 프로젝트를 제안해 승인을 받는 투융자금 유치가 됐건 방식은 다양하다며 정부를 설득할 만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수익 실현 모델을 잘 설계하면서 종잣돈 1조원 조성은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는 도 출자금과 도민 투자를 받아 제주 차원의 펀드를 조성한 뒤 해상 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 중 일부는 국민성장펀드 융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제주도 조성 펀드 자금으로 채워넣는 프로젝트 모델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모태펀드 중 하나로 지역 투자 용도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매년 2~3조의 재원을 조성하고 국민성장펀드도 40%를 지역 투자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한다면 1조원 조성은 가능하다"며 "앞으로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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