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후 첫 추경안을 1조6925억원 규모로 편성해 1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는 제주도교육청의 기존 예산(1조6542억원)보다 383억원 늘어난 규모이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이 학교 신설 등 시설비에 집중됐다. 고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기초학력, IB 교육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고 교육감은 9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의 올해 2차 추경안은 기존 예산 대비 383억4800만원 증가한 규모로 짜였다. 이 중 205억원이 제주첨단초·중학교, 서빛중학교 신설과 학교 외단열 개선 등 시설비에 투입된다. 나머지는 교수학습활동지원(145억원), 교육복지(17억원) 사업비 등으로 잡혔다.

주요 사업을 보면 AI 교육 등 미래 교육 기반을 갖추고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에 68억원이 반영됐다. 기초학력 향상과 직업·진로교육 운영에 11억원, 제주 자율학교 지원과 IB교육과정 연구에 1억원이 배정됐다. 교육복지비로 포함된 17억원은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운영, 다문화교육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다만, 새 교육감 체제의 첫 추경안임에도 시설비 비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등 향후 정책 변화를 드러내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고 교육감 역시 이날 회견에서 "새로운 변화의 마중물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되길 다각적으로 고민했지만 지금의 재정 여건으로는 쉽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전부터 진행돼 온 학교 건립 등에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선 자신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용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재정난의 원인으로는 전임 교육감 당시 과도한 시설 투자와 세수 감소 등을 지목하기도 했다.

고 교육감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초학력 관련 예산과 IB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 연수 예산을 적극적으로 포함했다"며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제주교육준비위원회(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이하 준비위)가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공약 관련 예산도 편성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준비위는 지난달 30일 고 교육감의 정책 과제를 확정해 발표하면서 시설사업비 조정을 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7년부터 2030년 이후까지 예정된 교육청의 시설비가 총 5140억원에 달하면서 공약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준비위는 매년 예산 투입이 필요한 계속비 사업(31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990억원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준비위의 권고대로 이번 추경안에 시설비 조정이 이뤄졌는지 묻는 질문에 고 교육감은 "취임 전에 이미 80% 이상 (추경안 편성이) 완료된 상황이었다"며 "내년 개교하는 학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처럼 지금 하반기에 꼭 해야 하는 것을 우선하다 보니 가용 재원의 비율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는 계속비 순위의 조정 또는 우선순위의 조정 같은 것이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면서도 "'공약 사항에 완급이 필요하고 시설사업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준비위의 권고 사항은 내년 주요 업무 계획, 그리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교육감은 자신의 대표 공약인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과 관련해 지급 금액, 시행 시기 등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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