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제주도민의 고질적인 항공기 좌석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도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제주도 당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 및 토론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이익을 위해 이동권을 저버린 항공사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인한 슬롯 감소가 좌석난을 초래한 점도 있지만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은 증편하는 반면 국내선을 감편한 것이 더 큰 원인이라고 일갈했다. 또 항공사가 항공기를 띄우지 않는데도 정부는 제재를 하지 않아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항 계획을 지키지 않는 항공사에게는 확실한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제주도의 대책 마련 소홀을 문제 삼았다. 이동권 해결을 위한 조례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도민 지원책이 부실했다는 것이다. 육지부 소규모 공항에서는 제주노선 유지를 위해 연간 1~2억원을 지원한다며 제주도가 좌석을 미리 확보해 병원진료 등 필수 이동을 하는 도민들에게 배석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해당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제주노선 항공 좌석난은 수십 년째 반복되면서 도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도민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도민을 위한 항공운임 지원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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