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정부의 콩나물콩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확대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매 단가 인상 등을 건의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만나 이런 대책을 건의했다.

위 지사는 콩나물콩 정부수매단가를 40㎏ 1등급 기준 18만 64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할 것과 논 재배 작물에만 적용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밭 재배 콩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농가·농협과 수요업체 간 계약재배 인센티브 지원 사업 도입도 건의했다.

최근 정부는 콩나물 콩의 시장접근물량(TRQ)을 1만 t 확대하기로 했다. TRQ는 외국산으로부터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되 물량이 초과하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정부는 2026년 콩나물 콩 TRQ 물량을 1만7450t으로 설정해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인 487% 대신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했지만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자 1만 t을 추가로 저율 관세 대상에 올렸다.

제주는 전국 콩나물콩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제주 농민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위 지사는 "단순한 물가 관리 차원을 넘어 농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미 파종이 끝난 상황에서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정한 수매가격을 제시해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구 차관은"제주도가 건의한 콩 수매 가격과 관련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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