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최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밑그림을 내놓은 가운데 당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됐던 제주 지역이 오히려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초안은 산업용 소매 전기요금을 수도권 북부, 수도권 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전국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값인 182원/㎾h를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거리가 먼 남부권에는 ㎾h당 최대 18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수도권 북부에는 최대 10원을 각각 인하한다.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 남부에는 별도의 할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는 전국 4개 권역 가운데 남부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은 전국 단위 단일요금으로 책정되지만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자급률, 송전거리, 재정자립도 등의 기준을 반영해 권역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적용한다.

제주는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별도 권역으로 논의됐으며 낮은 전력자급률과 송전거리, 재정자립도 등의 이유로 요금 부담이 커질 지역으로 꼽혀 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에는 제주의 전력자급률이 낮아 요금 인상을 예상했으나 최근 나온 안을 보면 오히려 소폭 인하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며 자급률 같은 불리한 조건보다 전력 소비 분산이라는 정책 목적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 단일요금인 도매 전기요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제주의 경우 이미 별도의 계통한계가격(SMP)을 적용받고 있어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나뉜 3분할 구조에 가깝기 때문에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에 전기를 파는 구매 단가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타 지역의 경우 도매 요금 차등으로 인한 발전 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다만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기후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제도의 방향과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기대 또는 예측 수준이며 공청회를 지켜봐야 한다"며 "발표 내용에 따라 제주의 권역과 요금 방향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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