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자살 시도 사건이 발생했지만 공식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현행 대응 체계의 문제를 인정했다.

고의숙 교육감은 8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정서 위기 학생 보호 체계 등을 묻는 장희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질의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보고 누락이나 보고 시점 지연, 담당자 간 정보 교류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피해 학생 지원이 지연돼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접수되는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 폭력 통합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피해 학생 보호, 지원 관계 회복 등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정서 위기 학생의 응급 상황에 대해선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고 교육감은 교육청의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위기관리지원단 운영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 교육감은 "정서 위기 학생 발생 상황에 따른 보고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보고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사안 발생 시 체계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사전 교육 의무화, 응급연락망 정기적 점검, 학생 긴급 심리지원 사업을 연계한 지속적 사례 관리와 심리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최근 도내 중학생이 교사와 학생을 불법 촬영하고 딥페이크 방식의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에 대해선 "저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 사안을 거론하며 "과거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와 조치가 있었음에도 더 심각한 사안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학교와 교육청의 예방 관리 체계가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초기 대응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고 교육감은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 절차를 보완하겠다"며 현행 매뉴얼의 보완·파급, 디지털 성폭력 초기 대응 안내 일원화 등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계획 수립,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행위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 확대와 피해자 신속 보호 등도 약속했다.

IB DP(고교 과정)를 추가 지정할 경우 초중고 연계가 단절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결이 부족했던 지역에 다른 지역들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별 교육 수요와 학생들의 교육 선택 기회, 기존 교육 기반 등을 함께 살펴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IB DP 추가 지정은 고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다. 고 교육감은 도내 서부지역 1곳에 IB DP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그 외 지역 고교에 대해서도 지정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고 교육감은 "교육청이 미리 학교 수나 지역을 정해 추진하기보다 학교의 자발적인 신청과 구성원의 준비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며 "IB 운영을 희망하는 고등학교가 신청하는 경우 학교의 교육 여건과 구성원들의 준비도, 교육과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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