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합동으로 실효성 있는 징수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심)는 10일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행정시의 체납관리단 운영 현황과 체납액 징수 대책 등을 점검했다.

제주도와 양행정시 등에 따르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올해 체납액은 990여억원이다. 특히 지난 8월 제주도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확대하고 자치경찰단의 신호·속도 위반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까지 관리 범위를 대폭 확대해 체납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기존 방식만으로는 징수 효과를 지속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정책 발굴을 제주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최근 명단이 공개됐다고 해도 효과가 잠깐 있다가 다시 제자리"라며 "체납과 관련해 고도의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발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관리단의 인력을 더 늘릴 계획이라면 제주도 차원에서 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제도를 발굴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일상생활에서 체납에 따른 불편함이 있어야 납부하는 동기가 생길 수 있다. 제주에는 자치경찰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주도가 선도적인 체납징수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채종우 제주시 부시장은 현재 가장 강력한 징수수단 가운데 하나인 가택수색을 제주도와 행정시가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경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100만원을 투자해서 1억원을 벌 수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포상금 예산을 보면 증감이 있지만 관련 예산은 100%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2026년에는 포상금 예산이 전혀 증액되지 않았다"며 "열심히 일한 측에 그에 따른 공이 있어야 한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채 부시장은 "포상금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증액한 사례가 있으며, 향후 실적을 고려해 예산 확대를 협의하겠다"면서 "올해도 (예산이)부족하게 되면 마지막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실적을 감안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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