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조성해 운영 중인 각종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제454회 정례회 기간에 '2025회계연도 도교육청 결산' 등을 심사하며 이 같은 문제를 거론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3541억 7200여만원으로, 기금 여유 자금인 '통합계정'을 제외하면 2041억 7200여만원 수준이다. 이는 전년도(2932억 6600여만원)보다 890억원 이상 감소한 금액이다. 올 연말에는 1017억원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김혜지 의원은(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사실상 고갈 수준"이라며 "그동안 기금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재정 완충 장치 역할을 해 왔다. 자체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까지 소진하게 된다면 향후 세입 감소나 교부금 증가 폭 축소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인건비 등 한 번 늘어나면 쉽게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는 문제도 거론하며 교육 사업 재원 감소를 우려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결산 기준 인건비는 2023년 약 6960억원에서 2024년 약 7500억원, 2025년 약 776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인건비만 놓고 보면 가용 재원인 보통교부금(약 1조633억원)의 70%를 웃도는 금액이다.

답변에 나선 문성인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인건비, 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일반 사업에도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대적인 세출 구조 조정을 예고한 것이다.

이정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에도 2021년 세수가 빠르게 회복되며 교부금과 기금이 증가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현재는 재정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다. 재정 여건이 좋았던 시기에 새롭게 시작했거나 확대한 사업들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구조조정의 명확한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강동우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도교육청 조례('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교육감이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언급하며 "조례에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단 1%도 기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전부 다음 회계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쓴다"며 "(곶감을) 빼 먹으면 맛있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다시 채워 넣어야 다음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 국장은 당장 실현이 어려운 한계를 설명하면서도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논의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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