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이 2일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최소 3%를 제주에 배분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장은 이날 열린 4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의 설계대로라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초과 세수가 걷히는 해에 이를 적립해 세수 결손에 대비하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및 교육·인재 등의 전략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이다.

문제는 현재는 정부 예상보다 국세가 많이 걷히면 그만큼 각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도 늘어나는 구조인데,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경우 초과·추가 세수를 해당 기금에 우선 적립하고 이후 남은 금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보내기로 해 지방 재정이 악회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각 지자체들은 정률제인 지방교부세 특성상 세수가 감소할 때는 그 영향을 지방 정부가 그대로 감수하는데도, 초과 세수가 발생할 땐 일부를 기금으로 돌리게 되면 국가와 지자체간 재정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송 의장은 이 때문에 이번 개회사에서 "내국세가 감소하더라도 지방교부세 변동을 보완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지방이 지역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충분히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제주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교부받고 있는 만큼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를 배분하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면 제주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송 의장은 제주노선 항공 좌석난 해소도 촉구했다.

송 의장은 "수요에 걸맞은 항공편을 확보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제주도정과 정부, 국회, 항공업계가 실질적인 좌석 확대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위성곤 제주도정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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