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제주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을 향해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제주도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외됐었다"며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이전 업무보고와 감사 때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한 재설계를 시도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는데 변화가 없다"고 질타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가 큰 농어촌 군(郡) 주민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 60%가 투입된다.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을 올해 17개 군에서 내년 35개 군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은 매월 이어지는 실거주 확인과 지속 지급 구조 덕분에 강력한 정주 유인책이 되고 있다.

실제 이날 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차 시범사업 10개 군의 주민등록인구는 시행 전인 2025년 9월 31만8841명에서 2026년 6월 33만4547명으로 4.93%(1만5706명) 늘어 평균 5.0%의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공모에서 탈락한 33개 군(-0.33%)과 미신청 19개 군(-0.78%)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문금주 의원은 이와 관련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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